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국가들의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강조해 온 중국이 각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전날 왕이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발표문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하지만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역시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제재가 최종 목적도,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화춘잉 대변인 / 중국 외교부] “중국어
아울러 관련국들에 상대방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중국이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개별국가의 일방적 대북 제재가 결국 자국의 안보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다자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유엔에서 북한에게 압박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북한을 일방적으로 하면 경제 제재를 넘어서 이게 결국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로 가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중국으로까지 불똥이 튄다는 문제인 거죠. 이것은 소위 북한의 핵을 하는 그 수요를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준형 교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때와 같이 중국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여전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풀어야 할 군사안보적 벽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