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북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CFR)가 16일 북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선택: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중국을 참여시키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 핵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뮬렌 전 미 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은 기획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뮬렌 전 합참의장은 16일 외교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역안전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마이크 뮬렌 전 미 합참의장] "Korean Peninsular is potentially explosive place..."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로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점점 진전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 영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그리고 미 본토에까지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리고 안정된 한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국과 꾸준하게 대화하며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빨리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을 위한 진보' 소속으로 이번 보고서를 펴낸 기획단을 주도한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된 전략을 갖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애덤 마운트 '미국을 위한 진보' 선임연구원] "Negotiation is pretty critical part of us..."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다른 권고사항들이 사실 북한을 협상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서, 협상의 1차 목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일단 동결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에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권한을 계속 무시할 경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발탁하는 조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등 대북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권고사항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샘 넌 전 상원의원] "These steps have to be taken in paralel..."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제재를 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샘 넌 전 의원은 또 미국 정부가 주변국들과 협력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샘 넌 전 상원의원] "I just want to say one word..."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샘 넌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협상에 나서고, 특히 내년에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는 북 핵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