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탈북자 증가에 대비해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면 국제사회와의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서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 재정비와 수용 대책을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탈북 동향과 관련해 북한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간부층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북 동기와 유형도 북한에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과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대한민국 자유의 터전으로 올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김정은 체제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원적인 투트랙의 정책을 폄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로선 정책적으로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현행 탈북자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새로운 방향을 담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정착제도를 현재 ‘지원’ 중심에서 ‘자립과 자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더욱 굳어지면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으며 회원국 자격 박탈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핵 개발 ‘폭주’를 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봉쇄 전략을 새로운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경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외교 관계까지 전면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 징후가 또 다시 감지돼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북한 붕괴와 탈북을 직접 거론해 대북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북 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북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며 압박과 제재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