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7일로 5년이 됩니다. 현재 북한 군의 동계훈련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부대 시찰 등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북도서 방문과 해안포 사격태세 점검 활동 등 현지지도를 통해 전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며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특수작전대대와 포병부대에 의한 청와대 타격훈련 등 무력시위를 감행했으며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1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를 비롯해 김정일 위원장의 모친 김정숙의 출생일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만큼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2012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1주기 닷새 전인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등을 통해 대남 위협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넣을…”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 즉 일명 꺾어지는 해이고 동계훈련 등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셈법을 당장 결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한국 통일연구원] “자칫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국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무모한 도발이 신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북한은 전략적으로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정성윤 박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공확률이 30%도 채 안 되는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원인 파악과 성능 개선 작업에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공확률이 높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무의미한데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 더 한다고 해도 대내외적으로 이를 성공했다고 포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전망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지금은 도발하지 않을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또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도발한다면 한국 입장을 도와주는 것이고 트럼프도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무지 센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강 부원장은 다만 북한이 국제정세 보다는 내부적 동력이 더 큰, 다시 말해 자기의 길을 가는 성향이 강한 만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고위 탈북자 A 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받드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지난 5일 발언입니다.
[녹취: 전하규 대령 /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이 전술적,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를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