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반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미한연구소는 16일 북한 붕괴 뒤 반군(Insurgency)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오스틴 롱 교수가 쓴 이 논문은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내 반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정보를 토대로 북한체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 김정은 정권이 매우 안정됐다며 붕괴론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스틴 롱 교수는 논문에서 어떤 불안정한 상황 탓에 북한체제가 붕괴됐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정 아래 북한에서 반군이 등장할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설명입니다.
반군 활동이 격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례를 연구한 롱 교수는 반군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기', '정예군', '해산된 군대', '사회적 유대관계', '강력한 이념' 그리고 '도피처'입니다.
롱 교수는 먼저 재래식 소형 화기에서부터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까지 다량의 무기가 북한에 비축돼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이런 무기들이 불만을 가진 집단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는 지하굴 같은 비밀 시설이 많아 무기가 풀리면 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1군단'이나 '정찰총국', '특수부대' 같은 정예병력의 존재를 꼽았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숙련된 전투 기술을 갖춘 이들 병력이 반군을 훈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정규군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이라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진주한 나라가 대책 없이 북한 인민군을 해산시켜 버리면 이들이 그대로 반군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롱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롱 교수는 상황에 따라 북한 정규군의 무장을 잠시 해제해 반군 합류를 막거나, 군대를 그대로 존속시켜 사후 통합작업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 북한체제 안에서 형성된 사회적 유대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롱 교수는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 이런저런 형태의 사회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반군 활동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밖에 강력한 이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롱 교수는 북한체제가 붕괴한 뒤 북한을 점령한 나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감이나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빼앗긴 특권층의 반발이 반군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군들이 도피할 곳이 많은 북한의 자연적-사회적 환경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에는 산악지대가 많아 반군들이 은신할 곳이 많은 데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이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롱 교수는 특히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북한으로 진주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상황에 따라 이곳에 반군들이 드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롱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과 중하급 관리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무기를 통제하고 북한 군의 무장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상당 기간 북한에 진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외교 협상을 통해 반군이 활동할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