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 11명과 기관 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석탄과 금속을 거래해 온 북한 기업 ‘백설무역’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트남 등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의 강철수와 박일규, 장승남, 조철성, 김남응, 최천영, 한장수, 김영수와 김동호, 리수영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번째 대북 제재 입니다.
재무부에 이어 미 하원은 지난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94 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북한이 지금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포 의원] “It is high time to call out little Kim the loose cannon of East Asia for what he…”
북한의 꼬마 김 씨는 동아시아의 요주의 인물이자 테러분자이며, 북한을 테러국가로 다시 지정할 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원은 같은 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정치적 기류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이런 대북 압박은 정치적, 상징적 조치이며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동맹국일뿐만 아니라 무역 거래의 90%, 석유의 90%와 생필품의 80%, 그리고 식량과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수뇌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틸러슨]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문제는 베이징 수뇌부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설 때마다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즉, 비핵화와 제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는 제재의 수위를 낮추거나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무기 수출 차단, 조형물 수출 중단 등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연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 토막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탄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자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을 바꾼 선박이 96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이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운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밖에 아프리카와 유럽의 70여개국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거나 외교관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지난 11년 간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등 모두 6개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