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 중국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 긴급성을 미 최고위층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이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 호’의 한반도 재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 등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리려는 구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SNS에 북한이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중국 없이 북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위협에 대해 오바마 전 행정부보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들은 그가 북 핵 위협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 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안보 순위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뒤에서 북 핵 문제를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교안보적 순위에 위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도 돼요. 예를 들면 선제타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정성윤 박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중국이 북 핵 문제에 적극 협조하면 미-중 간 무역 문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미-중 간의 사활적인 무역 문제를 북 핵 문제와 연계한 것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군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적어도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군사적 옵션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국의 딜레마인 거죠.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배제론’을 내세우는 등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 중국 전략,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1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