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논의가 점차 줄어들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과거의 도발 양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 확실히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너선 맥도웰 박사] “This is definitely a step toward a ICBM technology, so I find this kind of launch much more concerning than the satellite launches.”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는 14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보다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거리’보다 훨씬 길어져 중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너선 맥도웰 박사] “Although this missile only went seven hundred kilometers, if it had been launched on a lower angle, instead of almost straight up, it would have gone maybe as much as four thousand kilometers, and that is not technically intercontinental but it’s still a longer range than their missile firings have done to date.”
비행 추정거리가 700km 정도이지만 발사각을 낮출 경우 4000km에 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이고, 이는 ICBM 사거리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북한의 기존 발사 보다 길어진 사거리를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맥도웰 박사는 발사 고도와 속도, 사거리를 모두 끌어올렸다는 건 시험 때마다 미사일의 모든 영역을 개선시켰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화성-10)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우주 로켓 발사보다 수년 간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더 유용한 기술을 익혔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재진입과 유도제어장치 기술 수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 당국자들과 반관반민 접촉을 하며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 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14일 ‘VOA’에,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진전에 필요한 추가 시험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 협상 파트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발사를 강행했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화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효과적 대화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힘의 과시를 통해서만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한동안 도발을 삼갔던 북한을 또다시 행동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But now with the new president in office in South Korea and his engagement policy or [as] people expect him to adopt an engagement policy again, it is increasingly unlikely that South Korea would go along with the military option by the United States. So the danger for military retaliation for North Korea at this tim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 would say, last month…”
문 대통령이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공격 옵션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북한을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북 반관반민 접촉이 이뤄지는 등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빈도가 높아진 것도 북한이 군사적 저항 제스처를 취하게 된 동기일 수 있다고 윤 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해왔으며 선거 전까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다가 그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를 협박 재개 시점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박의 목적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있다며, 유독 북한은 대화를 위해 전화기를 잡는 대신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 의사를 내비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 정권에게 (핵.미사일) 시험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인 만큼, 한국에서 진보성향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압박 강화로 대응할지, 미국,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할 지, 동맹과 공동으로 대북 강경 노선을 펼지, 아니면 남북한 간 직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에 다가설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남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어느 때보다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14일 육상과 해상에 21세기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아래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개최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개막식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윤 선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중국에 대한 저항 신호이고, 적어도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중국 정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a message of defiance from North Korea against China is quite clear or that at least the way the Chinese take it.”
앞서 북한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와중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발사로 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에 위기를 불러올 수준의 압박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미국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