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을 임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막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 순회법원은 12일 지난 3월 하와이 주 연방법원이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서면 의견을 통해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넓은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이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의 권위도 특정 법적, 헌법적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항소 법원은 지난달 25일,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의 같은 결정에 대해 뒤집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