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최고위층에게 제시할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담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중국이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지금은 중국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현상유지를 타파해야 할 때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계획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국제사회와 중국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운반체계를 아주 단거리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핵무기를 10~20개로 제한하고,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할 것임을 중국에 다짐 받아야 한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며, 중국에 더 가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같은 대안으로 한국, 일본, 태평양에 위치한 미군 함정들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요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자란다면,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에게 그런 계획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그런 모든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결이나 도발 중단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의 출발점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