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4일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찬성 415 대 반대2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핸서링 위원장] “Young life that was tragically ended far too soon, who in his untimely demise has become international symbol of the crushing bruta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웜비어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이라며 그가 북한에서 18개월 간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웬스트럽 의원] “The pain and heartache endured by Otto his family and his friends can never be undone or erased but Congress can continue to take action.”
오토 웜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의 키스 로스푸스 의원은 웜비어 씨의 사진을 확대해 이날 본회의 장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바 의원] “If someone is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s nowhere to run or hide.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 to sanctions for doing business with you..”
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