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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젭 핸서링 위원장(오른쪽)과 맥신 워터스 민주당 간사.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젭 핸서링 위원장(오른쪽)과 맥신 워터스 민주당 간사.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H.R. 3898)을 심의한 뒤, 12일 표결에 부쳐 찬성 56대 반대 0으로 채택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원 전체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법안은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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