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테러 통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민 봉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1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We cannot change the policy of terror of the Kim Jong Un regime. But we can educate……”
김정은 정권의 테러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보 전달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테러 통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과 정권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유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식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잊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선전 선동에 무관심하고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날이 갈수록 국내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부의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봉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As more and more people gradually become informed about the reality of their living condi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적응하거나, 점증하는 불만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운데)가 에드 로이스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정권이 정보 전달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며, 계속 북한에 정보를 보내면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를 오락으로 여길 뿐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군사적 방안이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모든 비군사적 방안들을 시도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 적어도 한 번은 김정은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America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forever. We have to tell him correctly.”
미국은 북한을 영원히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정은이 계속 현재의 길로 나간다면 모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반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에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It will take some time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conomic sanctions and campaign of diplomatic isolation.”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서 맞춤형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져 북한 정권이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을 탈출한 이유와 관련해,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sons lead a life like me, as a modern-day slave.”
모든 특권과 경제적 혜택을 포기한 이유는 아들들이 자신과 같이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유산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