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후안 자라테 전 차관보] “We have a better tablo I think. Congressional legislations and UN sanctions have targeted on those vulnerabilities. The challenge is that North Koreans adapt.”
자라테 전 차관보는 10일 ‘제재와 재정 압박: 주요 국가안보 수단’이란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과 유엔 제재들은 북한의 취약성을 과거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제재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했던 사례를 들며, 북한은 이후에도 제재를 피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BDA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사이버 분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후안 자라테 전 차관보] “They will adapt and they also then find areas of vulnerability in order to make money to include now, cyber …”
북한은 사이버 분야의 취약성을 찾아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후안 자라테 전 차관보] “I’m a firm believer that sanctions can be incredibly effective in the cyber domain to deter actors who are willing to use malicious cyber activities to affect US interests …”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주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150개 나가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미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사이버 접근 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컨더리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단순히 위협만 줬을 뿐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해지고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제재는 오래 전 시행됐어야 할 조치였다면서 그 외에도 아직 제재를 가해야 할 영역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후안 자라테 전 차관보] “Congressman, to your point about criminalit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they give us a gift. This is a criminal mafia state that engages in smuggling, money laundering, and human rights abuses …
“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을 밀수와 돈세탁, 인권유린, 위조, 확산 행위 등을 자행하는 범죄 국가로 간주했습니다.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1급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세컨더리보이콧을 반드시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과 스티프 샤봇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