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호한 대북 조치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탐 가렛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남북 대화 분위기엔 미국,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가 담보돼야 재개될 수 있다며 대북 제재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렛 의원) 먼저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대화는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이 북한의 적대적 행동에 맞서 보여줬던 태도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과정엔 중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요. 북한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 작동했다는 의미죠. 북한을 대화하고 싶게 했으니까요. (북한은) 대화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기자) 남북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 아래서 미-북 대화를 여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렛 의원) 먼저 그 동안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과 일종의 핵 합의를 체결했죠, 클린턴 대통령은 즉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합의”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란과의 핵 합의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고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역내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 무기 프로그램에서 물러설 준비가 되고, 진지하게 이를 중단하려고 할 때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남북 대화는 북 핵 프로그램의 실제 종결을 위한 첫 단계로 봅니다.
기자) 한국 당국자들 사이에선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가렛 의원) 북한의 현실을 얘기해 보죠. 북한은 2018년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 해 번 돈이 정부로 들어간단 얘깁니다. 북한은 노예를 거래하는 국가입니다. 경제 활동도 미약하고요. 전 세계와 연결되는 생명선도 없습니다. 오직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한국에서 북한과의 경협 재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대부분 북한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북한이 왜 이번에 대화 의지를 보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단호히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거의 전쟁 행위를 한 것이고 이성을 잃은 행동이죠.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 주권국가 위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기자) 미 전현직 관리 사이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렛 의원) 저는 군사 행동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 행동이 적절하다고 말할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무기를 순식간에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언저리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 또 미국이 북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고, 한국, 중국, 일본이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실수일 겁니다.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기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 본토 도달 역량을 갖추는 것 만으로도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가렛 의원)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가용한 모든 평화적 조치를 북한에 가해야 합니다. 또 자국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들, 또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늘날까지 노예를 팔고 있는 비양심적인 존재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에서 물러서면 북한은 기아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김정은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렛 의원) 억압은 결국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에서 물러서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미국은 북한 위협의 뿌리를 뽑을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게 평화적 수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지만 미국의 가치와는 일치된 것이라 봅니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면 정권 교체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막을 경우, 북한 정권은 스스로 붕괴될 겁니다. 김정은은 마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도 전에 모든 수입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가장 같습니다. 유지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기자)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해 의회 차원에서 세운 계획 또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나요?
가렛 의원)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역내에서도 그런 준비가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개방될 경우 굶주림, 자유로운 사고에 대한 억압 등 그곳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치수용소 문이 열릴 때보다 심각성이 더 클 겁니다. 다라서 ‘김정은 이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이 중동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조직들을 대상으로 확산 활동을 벌이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가렛 의원)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의 북한 무기 수송 활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제재 훼손 움직임에 대한 대화도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 제조 국가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북한산 무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격 등을 겨냥해 의회가 테이블에 올려두지 않은 조치는 없습니다.
기자)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었던 중국이 최근 대북 압박 강도를 다소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십니까?
가렛 의원) 중국은 북한에 꽤 오랫동안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김정은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비롯된 불안정성은 한국과 일본,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탐 가렛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과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