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약화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카스트로 위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내 평화에 기여할 정도의 남북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드시 비핵화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대북 압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한 동맹에 해를 끼칠 우려는 없습니까?
[녹취: 카스트로 의원] “No, the United States has a long standing relationsthip with South korea over the deacades..”
카스트로 의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고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미-한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요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여건’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녹취: 카스트로 의원] “I think the door has to be open to denuclearization. That has to be on the table…”
카스트로 의원) 비핵화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의제가 올려져야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들이 서로 핵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기보다는 무역과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훼손될 우려는 없나요?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녹취: 카스트로 의원] “No, I think it’s hard to ever knock friendliness or peace and to the extent that we can achieve peace in that region by the two countries talking to each other, I don’t think that’s necessarily a bad thing but…”
카스트로 의원)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역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남북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북한에 계속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늘림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두고 북한 체제 선전 활동에 주요 언론과 한국이 매료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카스트로 의원] “I have no doubt that North Korea and Kim Jong Un have an agenda. They may be doing it for partly selfish reasons…”
카스트로 의원) 북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겠지요. 김정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 마주 앉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야 합니다.
기자)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과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또 어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녹취: 카스트로 의원] “That’s why we have to get to the table and it has to be clear that they are open to the denuclearization...”
카스트로 의원)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북한은 철저히 고립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북한에 더욱 강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웃나라와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이젠 미국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는 상당히 암담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 문제에 있어 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안은 무엇입니까?
[녹취: 카스트로 의원] “Of course, the nuclear containmen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we are dealing with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카스트로 의원) 단연 핵 억제 문제입니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역 문제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미국에 사이버 위협을 가할 역량을 가진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사 소니 해킹 사태가 한 사례였죠. 북한은 원한다면 미 정부를 상대로도 사이버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많은 의원들이 대북 군사옵션 대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의회는 여러 건 상정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심의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취: 카스트로 의원] “That’s a great question. I’ve supported sanctio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카스트로 의원) 저도 하원에서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때론 매우 길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가능한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백악관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 민주, 공화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대체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견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녹취: 카스트로 의원] “I think the Congress has been unified in the idea that we have to pursu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카스트로 의원)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선 단합됐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무모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선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법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남북한 정상회담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