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북한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 문제 등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인물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결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시로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점에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흔히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불립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진행자) 볼튼 전 대사를 강경파라고 하지만, 전임 맥매스터 보좌관도 특히 북한 문제에서 강경파로 꼽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이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들의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를 `슈퍼 매파’로 지칭했고, `AFP’ 통신은 `최강 매파’ (arch hawk)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맥매스터가 퇴진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대사를 임명한 건 북한 보다는 중국이나 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진행자) 맥매스터 보좌관도 대북 강경파로 꼽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했는데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최근의 `소동’ 입니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4선 당선에 대해 `축하의 말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워싱턴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리들에만 의존했다면 정상회담은커녕 미-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 마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고, 이어서 볼튼 전 대사를 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자신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따를 인물들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강하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이었던 견해도 바꾼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진행자) 볼튼 전 대사 역시 이미 결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얘기군요?
기자) 네, 실제로 볼튼 전 대사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직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동안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냈던 때와는 달리 국가안보 현안들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볼튼 전 대사는 과거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해 왔지요?
기자) 볼튼 전 대사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내에서도 우경화 된 이른바 `네오콘’의 일원입니다. 국무부 차관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해상차단의 기본개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입안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는 유엔대사로,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새 보좌관에 볼튼 전 대사가 임명된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정을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관심사인 경제 지원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워낙 확고하게 강경한 만큼 그런 맥락의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