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북한의 모든 핵과 관련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직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검증 문제가 비핵화 과정에서 또 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과거에 언급된 표현과 비슷하며, 이는 장기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멀린 전 합참의장] “Kim Jong Un has used similar to language that has been used in the past which is long term. We need to pull these out. What we don’t talk about is that all the steps that have to be taken to get to that point.”
멀린 전 의장은 9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미북 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작 비핵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선 대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는 몇 주 전 보다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는 과거 문서화된 북한의 약속과 비교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재의 매우 광범위한 표현과 달리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차 석좌]“Phrase that I would seek a clarification on is whether North Korea would agree to what they have agreed on September of 2005 which was not just 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t is that the commitment in writing that North Korea would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 That is different phrasing from this very broad denuclearization of peninsula.”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북한이 이미 동의했던 당시 합의에 다시 동의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지난 6자 회담 합의를 떠올리며 북한의 핵 무기 검증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당시 합의가 결렬된 이유도 북한이 완전한 핵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등 검증 과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차 석좌]”In the last agreement, the six party agreement, this is where it all eventually broke down because they provided the declaration that was clearly not the declaration of all of their capabilities, that’s one of the challenges.”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알려진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What it means in the broad context is North Korea would be ready to give up Nuclear weapons if US hostile policy ended. US hostile policy is defines as our alliances in Asia, nuclear umbrella, our extended deterrence and our ground troops on peninsula.”
북한에게 ‘적대시 정책’이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핵우산, 확장 억제력, 주한미군 주둔을 뜻한다는 겁니다.
멀린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미국의 전략적 공약이라며, 미군 철수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멀린 전 의장] “Those 28,500 troops that are on the peninsula now in South, they don’t actually do this, but when you move 10 of them, they know almost before I knew that they were removing, it is unbelievably strong strategic commitment on USA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n people, so it is not anything that could happen quickly.
두 사람은 또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