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이 40여일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이달 중순엔 미-한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대화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지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3월 말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제1라운드’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라운드는 이번 주 초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전격적인 두 번째 만남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9일)은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도 현재 국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적으로 봤던 일본이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에 동참한 것이 주목됩니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시작돼 매년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세 나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간 양자 회담도 열렸습니다.
진행자) 이달 중순에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2일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후 대북 경제협력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진전 상황에 대한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야 말로 한반도 정세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각 변동 여부는 역사적인 이 회담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상황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해제, 대규모 경제협력, 국교 정상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담은 다음달 초 개최가 유력합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과 북-러, 한-러 정상회담도 열리지요?
기자) 6월 하순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 외에 북-중과 북-러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고, 6월 개최가 유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 남북한 정상의 3자나 4자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자) 이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주 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변국들의 연쇄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요?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기자) 맞습니다.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경제발전 의지를 강조하면서 남한과 미국, 중국에 각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의 극적인 국면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는 김 위원장의 정책의 실현 여부는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들도 각자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일본은 피랍 일본인 문제 해결과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북한시장에의 진출 등이 목표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