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얼마 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우라늄 농축중단 등 12개 새 요구사항을 이란에 제시했습니다. 이란이 변화하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무역 대치 완화에 합의한 중국이 오늘(22일)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고요. 이어서,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만나 ‘다극화 세계질서’를 추구하자고 합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공식 탈퇴했는데요.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대이란 정책에 관한 주요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1일 오전 워싱턴에 있는 보수 성향의 연구단체 '헤리티지재단'에서 연설했는데요.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취임 후 첫 주요 외교 정책 연설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The sting of sanctions will be painful if the regime does not change course from the unacceptable and unproductive path ..."
폼페오 장관은 이란 정권이 만일 용납할 수 없고, 비생산적인 노선을 바꿔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변화란 뭔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 간에 체결한 핵 합의가 이란의 핵 활동 저지에 근본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폼페오 장관은 새로운 12가지의 기본 요구 사항을 이란 측에 내놨습니다. 우선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된 걸 살펴보면요. 이란 정부 측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활동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이란내 모든 핵 시설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동 정세와 관련한 주문도 있습니까?
기자) 네,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지원 활동을 중단하고, 시리아에서 모든 군사력을 철수할 것,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단, 헤즈볼라 지원 중단 등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이란에서 실종되거나 억류 중인 모든 미국인의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이란이 이런 요구조건을 수용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만약 이란이 “중대한 변화”를 만들기로 합의한다면 미국도 대폭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만약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타결된다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회복하며, 이란이 세계 금융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의 현대화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제시한 이 12가지 요구사항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있죠?
기자) 네, 당초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은 현재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란 정권의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란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폼페오 장관의 연설에 대해 이란 측이 반응을 보였는지요?
기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2가지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 이란 정책을 단박에 거부한 건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열강들은 이란을 무릎 꿇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유럽연합(EU)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란 문제를 다루는데 “이란 핵 합의의 대안은 없다”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은 역내 안전보장과 이란의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탸후 총리는, 미국이 올바른 정책을 내놨다며 환영한 것으로 유력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자동차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미국 포드(Ford) 사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현행 최고 25%인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오늘(22일) 중국 재정부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도 함께 인하하는데요.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늘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인다’고 합의한 직후 나온 조치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재정부 공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현재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산 자동차 가운데, 완성차의 경우 25% 관세를 매기는 세목이 135개 있고요. 20% 세목이 4개 있는데요. 이걸 모두 15%로 일률 인하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79개 세목에 각각 25%에서 8%까지 세율이 다양한데요. 이것 역시 6%로 내려 통합합니다. 정리하면, 완성차 관세는 최고 25%에서 15%로, 부품은 최고 25%를 6%로 대폭 인하하는 건데요.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인민 대중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중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자동차를 얼마나 수입합니까?
기자) 지난해 약 120만대, 금액으로는 510억 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중국 국내산까지 포함해 총 2천800만여 대를 생산 판매한 데서, 수입차 비중은 4%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세계 1위 인구를 바탕으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 자동차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120만대 시장이면, 지난해 23만대 정도였던 한국 수입차 시장의 6배 크기인데요. 이 중에 미국에서 들여간 차는 28만여 대, 135억 달러 상당이었던 것으로 중국자동차유통협회가 집계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중국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디자인에,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차들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성향에 잘 맞는 미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 ‘링컨’의 수입량이 지난해 6만4천 대를 넘어서 전년보다 79%나 늘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업계 1위인 미국 ‘테슬라’ 자동차도 작년 중국 매출이 90% 이상 성장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는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거의 19만 대를 팔아, 수입차 전체 1위를 차지한 ‘BMW'도 미국에서 만드는 물량이 많습니다. BMW 중국 판매량 상당 부분이 SUV(스포츠다목적차량)인데요, BMW는 SUV들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너무 높다고 미국이 꾸준히 지적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를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2.5%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땐 25%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는가”라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후 자동차 관세는 미-중 불공정 무역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동차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보아오’포럼에서 연설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재정부가 상세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지난주 미-중 고위급 통상협상에서 공동성명을 낸 뒤, 양국이 속속 후속 조치를 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제품 등에 매기기로 했던 고율 관세를 유보한다고 앞서 밝혔고요. 대 북한, 대 이란 제재 위반 사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텅쉰)의 거래 정지도 조만간 풀어줄 예정이라고, 오늘(2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ZTE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중국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조만간 미-중 고위 당국자들이 다시 상호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번 주 워싱턴에 올 예정이고요. ZTE 제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다음 주 베이징을 찾습니다. 역시 ZTE 문제가 주요 현안인 것으로 미국 언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회담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만났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21일) 흑해 연안 휴양도시 소치에서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해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는데요. 모디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극히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인도와 러시아의 우애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인도가 세계질서에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세계 질서가 ‘다극화(multipolar)’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동의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설명했습니다. ‘다극화’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 중국 등이 개별 사안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같은 합의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관영 타스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우애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네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였던 양국 관계를 ‘특별특권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 올리기로도 합의했는데요. 조만간, 양국 간 ‘경제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앞으로 유엔과 주요20개국(G20),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체에서도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경제협력도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해 대 인도 원유수출이 1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에너지분야에 초점을 맞춰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도 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의 도움을 받아, 역시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스프롬(Gazprom)’이 이 부분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음달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가 처음으로 인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앞서 안보 협력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인도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국방설비 63%를 러시아가 공급했을 정도로, 인도는 방위분야에서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인도 공군은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사용중인데요.향후 러시아 정부가 카모프 헬리콥터와 프리깃 함, S-400 방공체계 등 판매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을 장기 대여하는 등 120억 달러 규모 거래 의사를 인도 측에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성사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