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체재 생존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워싱턴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 핵 관련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참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야말로 북한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s North Korean has said, phased and synchronous process, and of course that’s not the American’s position, American’s position is Kim Jong Un has to do everything and only then, really get sanctions relief and benefi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경제 개혁과 강화 없이는 생존을 위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김 위원장이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대북 제재 해제와 해외 투자 유치인데, 이런 환경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조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 비핵화 주장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만 제재 해제의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s North Korean has said, phased and synchronous process, and of course that’s not the American’s position, American’s position is Kim Jong Un has to do everything and only then, really get sanctions relief and benefits.”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이 비정상적인 현 궤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핵화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비핵화를 북한의 안전 보장과 생존 여부를 결정할 열쇠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노퍼 부회장] “He should denuclearize because denuclearization is the key to their security and survivability so security is not within nuclear weapons, security is destroying eliminating thos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y.”
특히 안전 보장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폐기하는데 있는 것이지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래 번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약속을 번번이 어긴 선대의 관행을 반복하는 대신 이제 진정성을 증명하고 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My message to Kim Jong Un is that you and your family have a history of failing to meet your commitments. So it is time for you to demonstrate sincerity and it is time for you to show us you are really prepared to take denuclearization actions, because if you are not, then US and South Korea will likely change their approach with you.”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스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데이비스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북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의 “왕조”가 아니라 주민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북한의 진정성은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문제 해결 의지로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트라브 전 한국 과장] “He can release his 100, 000 political prisoners, he can allow freedom of speech, he can allow freedom of religion, he can allow South Koreans’ visit their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in North goes to South to see their family. It will mean the people of North Korea will be treated like a human being for the first time.”
스트로브 전 과장은 김정은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남북 이산가족 간 왕래를 허용한다면 북한 주민을 사상 처음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