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주말에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에서도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요?
기자) 양측은 이번에도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각자의 관심사를 강조했을 뿐, 후속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조율하는 방안은 아예 논의 조차 하지 못 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새삼 강조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열거하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포럼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군요?
기자)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럼에 참가한 각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조치의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있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ARF 기간에 북한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취했지요?
기자) 네,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인데요, 제재를 통한 압박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양측이 판을 깨는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요?
기자)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심과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이고, 미국도 시간표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난달 초 방북 당시 합의한 후속 협상을 위한 실무팀 인선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현재 요구하는 건 종전 선언이지요?
기자) 종전 선언뿐 아니라 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자발적인 신뢰 조성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의의 표시’를 보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 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무선에서의 이런 기류는 양측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에도 친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혀 뭔가 긍정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의 ARF 연설은 이런 관측을 일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놓고 양측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주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를 통해 종전 선언이 이뤄지려면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이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성사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현 상황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런 바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의 미국 내 기류를 “수뇌부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며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