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이나 대북 투자가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전문 변호사인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은 7일, 남북 경협이나 대북 투자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성택 센터장]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지난 시기의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정치 군사적 이유로 내려진 조치로 대북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커다란 손실을 본 경험을 했습니다.”
임 센터장은 이날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포럼’에서 남북관계에서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가 아닌 법률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서로 체결한 합의서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성택 센터장] “향후 남북관계를 구축할 때는 법에 따라서 남북이 합의한 것을 준수하고 정부도 경제 자율성을 존중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센터장은 북한 역시 국제법과 남북 간 합의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과거의 개성공단 중단 사례와 같이 하다가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임 교수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경협사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경협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입법예고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를 통한 긴장완화, 신뢰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교류협력이 재개된다면 과거처럼 지난 정부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남북 경협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 소규모 인도적 지원사업 보다는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현 전 장관] “남북 경제협력사업 했던 사람들이 북한 쪽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남쪽에서 여러 가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맙게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규모 작은 지원은 흥미없다, 하려면 협력사업을 하자, 협력사업이란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7개나 지정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자본과 자재 부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남북관계 복원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속도와 범위를 주시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