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현 시점에는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당초 예상됐던 8월 말~9월 초 정상회담에는 합의하지 못 했네요?
기자) 한국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근거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결과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개최’를 `9월 안 평양 개최’로 좁히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3차 정상회담 주최 측인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한국 측의 중재 역할 보다는 일단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한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으로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겠지요?
기자) 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과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목록을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이 꽤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동시적인 조치를 통해 절충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이 종전 선언에 합의하면 북한이 곧바로 핵무기와 핵 물질, 핵 시설의 목록을 제출하고 사찰에 응하는 방안입니다. 거꾸로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상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미-북 사이에 부족한 신뢰를 메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역할은 일단 추후로 미뤄진 셈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데요, 이 것이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실제로 방북한다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입장에서는 9.9절을 전후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9월10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입니다.
진행자) 남북한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유엔총회의 연관성은 여전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서둘렀던 건 유엔총회에 앞서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미국과 남북한의 정상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9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두 정상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통화로 종전 선언과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에 관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할 겁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2차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비핵화 진전의 동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올해 안에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비핵화 완료가 가능할까요?
기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밟아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비핵화 달성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