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핵화 답보 상태에 다시 대북정책 전면 나선 볼튼 보좌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는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의 발언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요일인 지난 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직접 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이런 약속은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볼튼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핵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볼튼 보좌관은 현재 “그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1년 안에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해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4.27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곧 두 달이 되는 현재 비핵화 진전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기자) 두 달이 긴 시간은 아닌데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아직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내용과 시한을 정한 시간표에 합의하지 못 하고 있는 점입니다. 시간표가 없다는 건 목표를 설정하지 못 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양측이 구체적인 시간표에 합의하고 적극 이행해 나간다면 1년 내 목표 달성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시간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선후 관계와 등가성 등을 어떻게 배합할지를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양측은 종전 선언을 놓고, 종전 선언이 이뤄지기 전에는 더 이상 비핵화 실행은 없다는 주장과, 종전 선언에 앞서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볼튼 보좌관이 지난달 `1년 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언급했을 당시에는 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요?

기자)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실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여부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지난 7월 1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했을 당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일부 개인의 견해”로 일축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시한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튼 보좌관이 지난 주말부터 3개 미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볼튼 보좌관의 인터뷰는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의혹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용어인 `최대 압박’을 거론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보다는 비핵화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면서,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의 발언들과는 분명 결이 다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