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데 대해 미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UN and US sanctions and has shown little intention of peaceful denuclearization. Until the North Korean regime changes course, the US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must continue. https://t.co/jrp5tB4SKw
— Cory Gardner (@SenCoryGardner) August 24, 2018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고 평화적 비핵화 의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과정을 바꿀 때까지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We must engage with #NorthKorea. But simultaneous pressure is necessary, and China and Russia are enabling Kim Jong Un’s regime. “Maximum pressure” is a naïve and inaccurate term right now because sanctions are not being fully enforced.https://t.co/vj3DrEmXWa
— Ed Markey (@SenMarkey) August 24, 2018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반드시 관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을 조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충분히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최대 압박’이란 용어는 ‘순진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짐 뱅크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 능수능란한 협상 기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Trump demonstrated his masterful negotiation skills today with North Korea and China. Kim must implement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Xi must come to grips with the reality that free and fair trade is best. https://t.co/rWIfD6kGDc
— Jim Banks (@RepJimBanks) August 24, 2018
이어 김정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해야 하고, 시진핑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최선이라는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는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밥 메넨데즈 의원은 IAEA의 평가와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 개최 두 달 이후 모습은 북한의 상황, 북한의 시간표, 그리고 북한의 목표에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은 외교에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과 가드너 의원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채택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두 의원이 상정한 ‘대북정책 감독 법안’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대북 핵 합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