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내 2차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합의 여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우선,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한 기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미국과 북한의 물밑조율에서 뭔가 진전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폼페오 장관이 지난 7월 3차 방북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귀국하는 건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정치적 부담일 겁니다. 이번 방북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고, 또 폼페오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일정이 사전 공개된 점도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뭔가 결단을 한다면, 어떤 카드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영변 핵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와 사찰 허용, 대륙간탄도미사일 해체 등이 가능한 조치로 꼽힙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 성명 등에 비춰볼 때 미국이 종전 선언만으로 이런 조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종전 선언 외에 뭔가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를 거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핵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핵 신고는 미국이 일찌감치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북 간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핵 신고를 해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란만 키우고,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새로운 카드로 제시하고, 미국이 비핵화 일정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이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신호도 아직 없지 않은가요?
기자) 맞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그리고 어제(2일) 나온 북한 관영매체의 논평을 보면 종전 선언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 수준에서 좁히지 못한 입장차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 직접 논의한 뒤,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에서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관영매체가 어제, 종전 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논평을 발표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종전 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에 매달려 왔지만 종전 선언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 일각에서 핵 신고와 검증, 영변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종전 선언의 대가로 요구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종전 선언의 값을 낮추려는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뭘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영변 핵 시설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폐기는 종전 선언과 값어치가 다르고, 따라서 종전 선언 이외의 추가적인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이런 주장을 통해 폼페오 장관이 `빈손’으로 평양에 오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나름대로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된 건 앞서 얘기대로 물밑조율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북한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폼페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 대화를 계속하기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노어트 대변인의 발언은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오랜 답보 상태를 털고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좀더 큰 틀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