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중요한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이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조사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도 상원이 캐버노 지명자를 인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TPS) 중단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어제(3일) 오후 전국적으로 무선 비상경보 체제를 시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연방 상원이 4일 일찍 조사결과를 백악관 측으로부터 넘겨받고 이걸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 통과에 중요한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일부가 보고서를 본 뒤에 조사에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인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주장한 의혹입니다. 포드 씨와 캐버너 씨가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1982년 여름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캐버너 씨가 술에 취해서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캐버너 지명자가 대학생 시절에 술을 먹고 데버러 라미레즈란 여학생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두 사람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아까 인준안 처리에 중요한 공화당 상원의원들 반응이 나왔다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인준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제프 플레이크 의원, 수전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플레이크 의원은 조사 보고서를 본 다음 기자들에게 추가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린스 의원은 FBI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4일 성명을 내고 캐버노 지명자를 상원이 인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자료를 본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FBI 조사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매코넬 대표] “It looks to be product..."
기자) 파인스타인 의원은 조사가 제한적이 된 건 백악관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드 씨 변호인단이 3일 연방 상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FBI가 의혹 당사자인 포드 씨를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버라 라미레즈 씨 측 변호인도 4일 성명을 내고 FBI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FBI가 이번에 몇 명이나 조사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10명을 조사했는데요. 민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자.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4일 오전에 인터넷 트위터에 이번 조사가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7번째 FBI 조사였다면서, 민주당에게는 100번을 조사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조사 결과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네. 이제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는 '토론종결안(cloture)'을 상정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There will be plenty of time…”
기자) 5일로 예상되는 토론종결안 표결 전에 의원들이 조사 결과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매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토론종결안 표결이 끝나면 다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오는 6일에 인준안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토론종결안은 표결로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 걸 말하는데요. 토론이 끝나면 다음 일정이 바로 본회의 표결입니다.
진행자) 인준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준 통과가 FBI 조사 결과에 달려있었는데, 캐버노 지명자에게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인준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두 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인준안은 통과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에는 그 전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미시시피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여기서 캐버노 지명자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크게 웃었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포드 씨를 비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씨를 비하한 게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법학 전공 교수들이 상원에 연명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네. 법학 교수 1천200명 이상이 서명한 편지가 연방 상원에 들어갔는데요. 서명한 교수들은 캐버노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하며 그가 연방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남성이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 중단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임시보호신분(TPS)’ 수혜 대상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연방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캘리포니아 연방 지법 에드워드 챈 판사가 3일 내린 예비 명령입니다. 관련 소송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TPS 효력을 유지하라고 챈 판사는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TPS가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전쟁이나 내전,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바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체류 신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진행자) TPS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법원 서류를 보면 엘살바도르인 26만3천 명, 아이티인 5만8천 명, 니카라과 5천 명, 그리고 수단 출신이 1천 명 등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앞서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인과 니카라과인은 내년 1월, 아이티인은 내년 7월에 TPS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나라 사람들에게 부여하던 TPS 혜택을 연장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국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더 미국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처였다면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국토안보부 조처가 나오자 친이민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 정부가 TPS 연장을 중단한 조처에 제동을 건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챈 판사는 TPS가 연장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TPS 수혜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챈 판사는 TPS 수혜자들 아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면서 TPS 중단으로 가족이 헤어질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TPS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처를 정당화할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 이익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한을 오용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민 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는 해당 명령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명령이 불가능한 결정과 위험으로부터 TPS 수혜자들을 임시로 보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3일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WEA)'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경보'라는 이름으로 비상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어제(3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상경보 문자를 전송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WEA)’을 점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연방 통신위원회(FCC)와 협력해서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 18분 손전화로 비상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경보'란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는 “이것은 전국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시험입니다. 경보를 받고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손전화로 경보가 나간 2분 뒤에는 별도 체제인 ‘비상경보 시스템(EAS)’ 점검을 위해서 TV와 라디오 방송에도 시험 경보가 나갔습니다.
진행자) 비상상황이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WEA가 지정한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 내 악천후나 기타 위험한 상황, 아이 납치, 그리고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날 대략 얼마나 많은 손전화에 경보가 나갔습니까?
기자) 관련 당국은 미국 내 손전화 가운데 75% 정도에 경보 문자가 나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손전화로 이렇게 경보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전국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부는 이 WEA 체제를 자주 썼는데요. 2012년 이후 약 4만 건 이상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934년 발효된 연방 통신법은 대통령에게 통신 체계를 써서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또 2006년에 발효된 법은 이동통신 회사와 협력해서 비상경보를 발령하도록 FCC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손전화를 쓰는 사람은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외 없이 이런 문자를 받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원하면 위험한 상황이나 아이 납치와 관련된 경보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손전화 설정을 바꾸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명령'으로 발동하는 경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보내는 손전화 경보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소송이 나왔는데요.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이 조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이동기기를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FEMA 측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 잘못된 경보가 나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하와이주 정부가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경보를 내보내 문제가 됐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가을 산불 기간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당국은 적절히 경보를 발송하지 않아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