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의 다자적 접근법에 대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노어트 대변인이 명시적으로 6자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노어트 대변인이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과거 북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건 “많은 나라들이 개입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관료적 다툼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아예 6자회담을 가리키는 듯, “6명을 한 방에 두면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사안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 시점에 새삼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임 행정부의 북 핵 접근방식은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되풀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한 `탑 다운’ 방식의 북 핵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6자회담에 부정적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국무부 대변인이 “6자회담은 유용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도 “미국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회담 무용론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6자회담이 실제로 비효율적인 협상 방식이었나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해 지난 2003년 시작됐는데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이해가 엇갈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이런 와중에 북한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됐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4개국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추인하는 일뿐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담판을 선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같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을 높이고, 또 이행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지키지 않으면 합의가 깨지는 양자 협상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 때문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개입해 양측의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 그리고 북한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북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담판에 나서자 회담 재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실무자들이 세부 협상을 하고, 이어 고위급으로 넘기는 전통적인 방식이 실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식이 지난 30년 간 실패를 되풀이한 이유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에게 맡겨서는 같은 실패 외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여 사이에 이룬 진전은 기존의 6자회담이나 실무 관리들의 협상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