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정보와 정책은 별개라며, 각 부처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수장들의 분석.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온도차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정보 당국자와 정책 당국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건 흔한 일이라며 ‘불협화음’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과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입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t’s not uncommon in America for the intelligence people to have different view from policy people. In the US, I think it is the strength our system. Intelligence is separated from the policy. And that means that the intelligence people can give their views and the President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ose views.”
와일더 전 보좌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당국자들은 자체 평가를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역시 정보기관 수장들의 이번 분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모순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both statements are true. At least in any frame that we can predict which means for the forseeable future,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but at the same time the Trump-Kim summit may produce progress toward beginning of negotiations.”
가까운 미래를 기점으로 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당국자들의 평가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의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운반 역량 제한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의 미-북 협상이 이 같은 ‘단계적 조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수장들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는 역할을 분담하는 소위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다만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과 관련한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 is not a strategy, it is not a good cop bad cop strategy. It is pretty clear that the President has not listen to good advisers yet.”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평가는 자칫 미 행정부내 마찰로 인식돼 북한이 실무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만 고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25년 전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던 당시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평가를 내릴 의무가 있고 정책 당국자들은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전제를 포기하는 일 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So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aches the view of the most likely, and the President still has to do with he thinks that it’s the best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ur allies. So I think everybody is doing just fine.”
따라서 정보 당국은 가장 신빙성 있는 전망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분석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 believe if it is a choice between his survival and nuclear weapons, he will choose surviving. And so wat we have to do is make the conditions that he understands that if he wants to be a leader of North Korea for a long time, he has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생존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생존을 택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 지도자로서 남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