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회담은 두 정상의 7번째 만남입니다. 전화통화만 이미 20차례를 기록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는 미국과 북한이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집권 2년여 만에 7번째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집권 2년 새 7차례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도 20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전화통화를 한 외국 정상 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북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루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껏 도발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급기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자 북 핵 문제 해결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톱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바로 이 점이 미-한 두 나라 정상 간 소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북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가져온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톱 다운’식 접근 방식은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 간 활발한 만남도 촉발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7번째 만나는 것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네 차례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온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혈맹인 중국의 시 주석을 집권 7년 만에 처음 만났고,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징으로 꼽을만한 점이 있을까요?
기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그 해 세 차례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대북 제재에 관한 공조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초부터 미-한 정상의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 평가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석협상가’ 역할을 당부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독특한 신뢰관계가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삼각외교를 유지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기자)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식 `빅 딜’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절충한 겁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줄곧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정상 간 만남은 여타 고위 관리들의 회동과는 구별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아웃트로: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