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 `폐기 처분’된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한 건,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얼마나 비중 있게 논의된 건가요?
기자) 앞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사전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문제가 돌발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25일) 약 2시간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정상회담과 만찬까지 5시간가량 만났습니다. 그런 만큼,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다양한 관심사를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보장 차원에서 6자회담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군비 감축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의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장 메커니즘은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오래 전에 폐기된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다른 배경이 있겠지요?
기자)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6자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북 핵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국경을 접한 강대국의 입장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극동 지역 진출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나요?
기자) 6자회담은 북한에 `양날의 칼’ 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 다운’식 담판을 통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무디게 하면서, 제재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6자회담 재개를 바라기 보다는, 미국에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6자회담 무용론’ 입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협상은 성과가 없었고, 따라서 “돌아갈 용의가 없다”는 게 정권 출범 초 당시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협상으로도 지지부진한 비핵화 진전이 다자간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논의가 자칫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기정사실화 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이 진행 중인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가 전제여서,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회담이 열리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 일본과 대립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입지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한국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편을 들려면 남북관계 진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간 현재의 `톱 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