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재 완화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빅 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Whether or not a step by step approach is viable depends entirely on what that first step is. At the Hanoi summit, reporting suggests strongly that Kim Jong Un came forward with a previously discussed and rejected proposal that was simply to dismantle the Youngbyon facility complex without a full accounting for all the nuclear related facilities, and without there being any details about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and without there being a clear timeline for broader progress...”
쿤스 의원은 3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I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between a complete total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e lifting of all sanctions in our current status…”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But I think If there is work to be done between now and a future potential third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it would be exactly in this space, making it clearer what sort of security guarantees the North Korean regime is looking for in order to make very big steps that would b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in move in some significant direc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I think simply demolishing one testing site or another is not going to…”
또 3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체제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단순히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과 함께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하산 의원] “We made it clear that we both thought that President Trump was correct in walking away from the Hanoi summit that no deal was better than a bad deal. And we again made it clear that there had to be a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dentity of nuclear sites and the capacity for inspectors to get to those sites…”
하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보다 ‘노 딜’을 택하고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지난 22일~26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국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탈북자들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사회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두 정당 간 분열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My impression is that South Korean societies are fairly sharply divided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 that have quite different about how to approach North Korea, a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party that he leads is now closely coordinating next step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fter a recent meeting, which was, I think, an important development…”
쿤스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이 평화 추구와 휴전 상태 해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