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정상 간 외교보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위치는 “심지어 20년 전과 비교해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Now we're in, we're in no better position with North Korea than we were. 3,4,5, 10, 15, 20 years ago.”
케인 의원은 27일 VOA기자와 만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했다는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는 전혀 나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도 미-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이후 미국의 위치가 반드시 나아진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We're in a better position in that there aren't active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going on. We're not necessarily in a better position in that I think President Trump may have raised expectations that are not easily going to be met…”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치는 나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충족될 수 없는 기대치를 올려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여에 문을 열었지만, 제재 완화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에서 (미-북 양측 간) 극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So, my concern is that President Trump has opened a door to engagement with Kim Jong Un and there seems to be dramatic differences in expectations about what has to happen for sanctions to be relieved and for real denuclearization to proceed…”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약 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 들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What is most different from two years ago is that North Korea has more visibility, more access to the world stage than before,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it side by side with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far has not taken any significant irreversibl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북한은 전보다 존재감을 높였고 세계 무대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였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유 세계의 지도자와 나란히 앉는 기회까지 얻었지만,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정상 간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Leader level talks are only purposeful if there's preparation for them, if there's movement towards an understanding. If there's a framework that is showing positive direction. Everything I've heard about the meeting in Hanoi suggested there was just a profoun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more junior folks and the principal on the side of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need to re-examine whether there actually is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on the part of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쿤스 의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있을 때만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노이 회담에 관해 들은 것은 온통 북한의 수뇌부와 관리들 간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 측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What the US has to do is to fully implement its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I'm concerned both before and after the summit that pressure was lessening on the regime but with no actual concrete steps towar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so we will continue to work to implement the full force of our sanctions under US law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at we will push to make sure that both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live up to the commitment that they made at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which is denuclearization…”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됐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실제 구체적 조치는 없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