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불법 환적 문제를 유엔에 제기한 일부 국가들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대북 석유 공급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조치가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뛰어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옛 소련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체코는 제재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실의 로버트 레하크 부국장은 19일 VOA에 “체코는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하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실 부국장] “The Czech Republic is very concerned about the ongoing violations of the UN SC sanctions. The existing sanctions should not be lifted until the DPRK makes concrete tangibl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레하크 부국장은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석유제품 수입 한도 초과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미국 주도의 계획에 체코가 동참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실재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현행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레하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실 부국장] “We believe it is crucial that all UN Member States take action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e all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the DPRK.”
‘발트 3국’ 중 하나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석유 환적 의심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리투아니아도 이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대변인실 관계자] “Lithuania supported the US initiative to submit a report to the UN Security Council’s DPRK Sanctions Committee documenting suspected ship-to-ship transfers of refined petroleum shipments to the DPRK and together with 23 other countries cosigned the letter to the Committee Chair on the matter.”
리투아니아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북한의 이 같은 환적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유엔의 조치를 넘어서는 유럽연합(EU)의 조치 또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대변인실 관계자] “Such transfers are serious violations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Lithuania continuously supports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SCRs, as well as the EU restrictive measures, going beyond the UN measures, and strengthening thereof, should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be further undermined by the DPRK.”
특히 “EU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추가로 어길 경우 유엔 조치를 강화하는 기능 또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발트 국가인 라트비아의 재니스 비케리스 외무부 대변인도 북한에 적용된 유엔의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니스 비케리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 “Latvia fully supports the UN sanctions regime imposed on the DPRK.”
유라이 토마가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통과된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지지하는데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라이 토마가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 “We can confirm, that Slovakia joined the US and others in the support of the robust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DPRK already agre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이같은 우려와 단속 의지는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더욱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각종 해군 자산을 동원해 미국과 일본 등의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와 단속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글로벌부의 에이미 밀스 대변인은 18일 VOA에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해상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에 해상초계기를 파견했다며, 다국적 작전에 정기적으로 군 자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지난 13일 “지난해 5월 이래 해상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1척을 2차례 역내에 파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