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핵화와 인권 동시 압박 의지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탈북민 등 세계 각국의 종교박해 생존자들을 면담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탈북민 주일룡 씨.

미국 국무부가 사흘간 진행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 would say that this is rather reassurance that human rights have not been forgotten.”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잊고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Now of course, out in the open, the agenda of the summit meeting, US-DPRK, inter-Korean summit meetings, the agenda has placed on political security and military issues.”

미-북 정상회담이 정치와 안보 문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가벼히 여기거나, 묻어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북한 정권이 예민해 하는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His style is surely unconventional. And you can see this differently. Perhaps precisely because they have established a personal relationship I would hope that he would be in a better position to raise a human rights issue.”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색다른 건 맞지만,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YGK 7/19 ACT4> “I don’t believe that the human rights issues nor the religious freedom issues have ever been less important than now.”

트럼프 행정부는 한번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자주 만남으로써, 오히려 북한 정권에 내부적으로 압박을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think what you saw him crossing DMZ, I thought that was brilliant. I think he broke a barrier there by walking across DMZ, and showed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we want there be a change. And he put an enormous pressure on Kim Jong-Un.”

가령,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don’t think you can actually separate the human rights issues from the nuclear issues. I think they are one and the same, because the whole reason Kim Jong-un uses to justify the nuclear program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blood-enemy, Donald Trump is showing them ‘No, we don’t.”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미국의 적대정책을 핵 보유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국내정치용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 don’t think it represents any change at all. I this was largely done for American political consumption. The Religious freedom report is an important issue for a number of Americans who are religiously involved. These are the kind of people who traditionally have supported Republican candidates.”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in any of the reports that I have seen that the issue of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has been raised by President Trump in any of his conversations with Kim Jong-un.”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언급했다는 정황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리 윌슨센터 국장은 종교자유 문제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진 리 윌슨센터 한국 국장]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ound an issue within the scope of human rights that may not be quite as sensitive to North Koreans.”

리 국장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종교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