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이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협조적인 제재 이행에 대한 경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는 2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기업과 이 회사 대표 등 고위 간부들을 형사 기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단둥훙샹산업발전’과 이 회사 마샤오훙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을 어기며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이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통신망 개발을 도왔다고 보도하며,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결의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비협조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선임연구원] “There are key areas where China has not carried out sanctions has allowed North Korean activities that benefit North Korea to take plac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either being involved in that assistance directly or not.”
중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핵심 분야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든 아니든 간에 북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비협조적 행태 혹은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더글라스 팔 부원장] “It is a way of reminding China that Secretary Pompeo and others have been serious in detecting evasions of sanctions by Chinese entitie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이 중국 기업들의 제재 회피 행위를 포착하는 데 진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미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중국 혹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It has more symbolic meaning and political beating the signals other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if they're behaving in similar ways, and if they get caught, they're going to be given the same treatment, and if they are more involved with the US financial system, and it's going to be a serious effect.”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적발되면, (기소 당하듯)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더 관여하게 되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딘쳉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연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딘쳉 연구원] “This administration clearly is trying to maintain pressure on the North Korea. So I think that what we are seeing is a clamping down on specific Chinese people and Chinese companies. Rather than trying to make this a broader, ‘We are going to sanction all of China or all Chinese banks’ or something like that.”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에 따라 특정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단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체나 중국 은행을 다 제재하겠다”는 식으로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딘쳉 연구원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구금된 건 미-중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며, 이란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