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28일)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간 기본적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최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하고, 3개월 남은 공식 종료 시점까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일-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