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일(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해당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전략 품목 수출을 심사할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국가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사태(한-일 갈등)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27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라는 요구였지만, 일본 정부가 오늘 즉각 거부함에 따라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이 2차대전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이후 외교· 경제적으로 첨예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