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5선을 노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란이 석유 시설 공격 사건의 배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기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품목 수출 심의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공식 발효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이스라엘 정치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17일 실시됐는데요. 아직 개표가 공식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이스라엘 언론은 18일 현재 집권 우파인 리쿠드당과 중도 정당인 청백당이 각각 32석씩 획득하면서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백당이 한 석 앞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의회 의석이 전체 120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비례대표제로 득표율이 3% 이상 되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30여 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주요 정당들을 살펴보면 아랍계 4개 정당의 연합체인 ‘조인트리스트’가 12석을 얻었고요.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9석을 확보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다른 군소정당들과의 연합은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리쿠드당은 다른 우파 정당들이 얻은 의석 수를 다 합쳐도 56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백당에 우호적인 중도 좌파도 비슷한 의석이 예상되는데요. 누가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인 61석에는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지난 총선 때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8일 총선 때 양당 모두 35석을 차지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3석씩 잃은 겁니다.
진행자) 반면 이번에 선전한 정당도 있겠죠?
기자) 네,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이번에 9석을 얻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진행자) 리베르만 전 장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구성 실패에 결정타를 안긴 인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후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정당들을 결집해 60석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5석을 갖고 있던 리베르만 전 장관이 연정 참여 조건을 내걸면서 연정 구성에 험로가 예상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기자) 현재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병역면제 특혜를 없애라는 게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수 우파 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에 리베르만 전 장관은 결국 연정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시한 내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42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정당 대표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정당으로 정권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총선을 다시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진 셈이네요.
기자) 네, 그래서 지금 리베르만 전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원래 리베르만 전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내는 등 측근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정 구성 과정에서 병역 문제를 불거지면서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리베르만 전 장관의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더 늘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연정에 참여할까요?
기자) 리베르만 전 장관은 리쿠드당과 청백당을 모두 아우르는 대연합을 하지 않으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리쿠드당이나 청백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청백당을 이끌고 있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로 있는 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연정이 구성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3건의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 검찰이 기소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음 달 첫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직전,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병합 등을 약속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지만 결국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요. 연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석유시설 공격 현장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미사일 파편을 18일 공개하고, 공격에 관여한 이란의 역할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이란을 배후로 보고 있군요.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 시설 공격에 쓰인 무기의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군 대변인은 무인기 18대가 아브카이크에 있는 시설을 또 크루즈 미사일 7발이 쿠라이스 시설을 공격하는데 동원됐으며 미사일 3발은 사거리 부족으로 빗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쓰인 무기는 이란 정권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라며 공격에 쓰인 파편들을 볼 때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격에 사용된 무기뿐 아니라 공격 원점도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알말리키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북쪽에는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알말리키 대변인은 이란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채 공격이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사건 초기에는 드론 10기를 이용한 공격이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주요 석유 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정지됐는데요. 예멘 내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드론 10기를 이용해 자행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주요 관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드론도 10대 이상이며 순항 미사일 공격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5일, 인터넷 트위터에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다"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날(16일)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18일에는 인터넷 트위터에 미 재무 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미 국무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저녁 늦게 사우디로 출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간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온 프랑스 정부와 유엔 이란 사찰단, 예멘 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반면 이란은 사건 개입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군요.
기자) 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사우디 공격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외교 전문을 16일,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 주재 스위스대사관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IRNA 통신은 18일, 이 외교 전문을 인용해, 만일 이란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즉각 이란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연합체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은 걸프 해역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한 연합,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18일 이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 제외하는 초처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품목 수출 심의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처를 18일부로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호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백색국가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는데요.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들을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은 이때까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대상국가 지역 분류에서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 속했는데요. 보통 수출 심사가 5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안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심사 날짜가 15일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일본도 비슷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를 뜻하는 ‘그룹A’ 에서 ‘그룹 B’국가로 격하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때문에 취하는 조처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한국의 이번 조처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하지만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일본 건만 국한해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입 관리 최고 당국자인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인데요. 한국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관련 보상이 모두 종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갔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어겼다며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했고요. 또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11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이호현 무역 정책관은 일본과 한국은 관련 규정 개정의 사유와 취지가 다르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조처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일 경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