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제재 250여건 단행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250여 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체 독자 제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장관 취임 1천일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에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해 25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므누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지난 1천일 동안 재무부는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11차례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는 5차례, 13건의 제재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서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입니다.

아울러 선박뿐 아니라 수 십여 개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지사 등으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 혹은 약 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