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문답]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미-북 협상 다양한 관심사 논의

2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는 미-북 협상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가 다뤄졌습니다. 김카니 기자와 함께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과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나요?

기자) 비건 지명자는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이 되더라도 대북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비건 지명자]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 Hui. So far she has not participated in these negotiations in a meaningful way.”

최선희 제 1부상이야말로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의 진전을 위한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북한이 밝힌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 시한은 북한이 정해놓은 것일 뿐, 미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북 협상 교착 상태에서 ‘연말 시한’이 지날 경우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한 행정부의 예상이 나왔나요?

기자) 네, 북한이 미-북 외교가 시작되기 전 단계로 돌아가서 도발적인 행동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건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놓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지명자가 방점을 둔 부분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비건 지명자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사실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비건 지명자도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4개항 합의에 대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양국 간 지난 70년 간의 적대감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위터로 거론된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비건 지명자] “The President expressed we should have a deal or a near deal in order to ensure such a summit actually produces an outcome that delivers on the vision of the two leaders.”

하지만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한 것은 대통령이 국무부를 우회해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비건 지명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비건 지명자는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로 있던 지난 15개월 동안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비건 지명자가 전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니다.

진행자) 미-북 비핵화 협상의 와중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기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권과 같은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낼 수 있다면 인권 문제를 보다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의제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비건 지명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건 지명자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지만 이 것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방위비 압박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그러나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와 함께 어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