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자신이 부장관으로 인준 받으면 협상 상대로 권한이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나와 의미있는 협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 Hui. So far she has not participated in these negotiations in a meaningful way.”
비건 지명자는 20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북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고,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리 중 한 명이며, 김 위원장이 항상 곁에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북특별대표로서 경험 있는 북한 측 상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선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지난 25년 간 실패했던 역학(dynamic)을 바꿔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 당국에 비핵화 협상 책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건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I do, but I have to say Senator in all candor there is no meaningful or verifiable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yet made the choice to denuclearize.”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15개월 동안 북한이 비핵화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지만 비핵화를 결단했다고 볼 수 있는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증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핵 분열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동맹국들과 역내 미군을 겨냥할 수 있는 핵 역량이 있는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북 양측 사이에 여전히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실무 회담에서의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The President expressed we should have a deal or a near deal in order to ensure such a summit actually produces an outcome that delivers on the vision of the two leaders.”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혹은 ‘거의 성사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밝힌 ‘연말 시한’에 대해선 미국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We’ve been at this for 25 years and we will be at this as long as it takes. That is an artificial deadline set by North Koreans and unfortunately it is a deadline that they have set upon themselves.”
“미국은 비핵화 문제에 25년 동안 매달려 있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연말 시한’은 북한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외교 이전에 봐왔던 보다 도발적인 북한의 조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I can imagine we could see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that preceded this diplomacy. I think that would be a huge mistake and a missed opportunity.”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실수이고, 북한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대북 최대 압박은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로 있었던 지난 15개월 동안 유지돼 왔다며,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과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건 지명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지명자] “South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at doesn’t mean anybody gets a free ride. We have a tough burden sharing negotiation that we are in the middle of with the South Koreans. We've asked a lot of our American armed services to serve abroad.”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지만 이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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