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지난주 이 시간에는 주요 세계 뉴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올 한해 주목받은 다섯 가지 미국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연방 하원이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이 내년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력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군사원조를 지렛대로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회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내부고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내부 고발을 근거로 민주당 하원은 탄핵 조사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탄핵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뜨거운 감자-뮬러 특검 보고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도 올해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4월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같은 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내통혐의’는 기소할만한 증거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보고서에서 논란이 된 건 바로 이 ‘사법방해’ 항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해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뮬러 특검이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 나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거의 반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특검 보고서와는 별도로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치열한 민주당 대선 경선”
내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 들어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은 모두 2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9일 기준으로 13명이 중도 사퇴하고 15명만 남았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보들만 참가하는 TV 토론회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6차 토론회에는 7명만 참가했습니다.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이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문제, 그리고 총기규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집중적으로 견제했습니다.
TV 토론회 결과는 후보 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토론회 성적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등락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하는 후보별 전국 지지율 평균에 따르면 12월 13일 기준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로 1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7%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6%,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10%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민단속 관련 요원이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근절 대책”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불법이민을 근절하려는 정책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일부를 남부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예산 전용 일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제3국을 거쳐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는 새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10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새 규정은 ‘푸드스탬프(식료품 교환권)’나 ‘메디케이드(의료보조금)’, 그리고 ‘주택바우처(임대보조금)’ 등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도 법원에 의해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많은 언론과 연방 정부 감찰 기관이 정원 초과 등 불법이민자 수용소 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소거스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해 있다.
“끊이지 않은 총기 난사 사건”
2019년에도 미국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12월 17일까지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397건에 달했습니다. GVA는 용의자까지 포함해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사건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대량 살상(mass murder)’ 사건은 30건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FBI)은 적어도 4명 이상 사망한 사건을 ‘대량 살상’으로 간주합니다.
올해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총기 난사 사건은 8월 텍사스주 엘파소시 월마트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22명이 사망하고 최소 2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멕시코계 주민들을 겨냥한 혐오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그밖에 5월에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 시청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8월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올해도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올해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다수당이 공화당인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총기 규제 방안만 상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