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입국한 콩고 여성이 미 이민 당국에 수용된 후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내 무인기 추적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상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명을 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화당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탄핵에 반대할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두세 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기자) 맞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최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하원 표결에서 탄핵 소추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권력 남용’ 항목에 대해서는 두 표, ‘의회 방해’ 항목에 대해서는 세 표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탄핵 과정이 지나치게 당파적이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의원으로 누가 있을까요?
기자) 조 맨친 의원과 덕 존스 의원이 꼽힙니다. 두 사람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와 앨라배마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 민심에 따라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화당 의원들에 동참해 투표한 일이 있죠?
기자) 네, 맨친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40%P 이상 격차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른 곳인데요. 맨친 의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회사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그동안 맨친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노선에 맞춰 투표한 비율이 53%에 달합니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은 이번 탄핵 과정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더힐’ 보도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들여다본 뒤에야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또 다른 이탈표 대상으로 보는 덕 존스 의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존스 의원이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존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발탁됐던 제프 세션스 전 상원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중인데요. 내년에 새로 6년 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전 장관이 옛 상원의원 자리를 다시 찾겠다고 나서는 등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존스 의원의 경우, 그동안 표결 성향이 어땠나요? 공화당 쪽에 동참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기자) 존스 의원은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등 맨친 의원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존스 의원은 동료 상원의원들에게 탄핵 재판에서 공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전, 현직 관리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계기가 된 일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맨친 의원과 존스 의원 외에,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커스텐 시네마 의원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서부에 있는 애리조나주 역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지난해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도전해 승리했습니다. 초선 의원인 시네마 의원은 그동안 중도 성향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공화당 쪽에 동참해 투표했는데요. 시네마 의원은 최근 애리조나 지역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탄핵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매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전, 현직 관리 4명의 증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들 세 의원은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기자) 세 의원 모두 슈머 대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슈머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증인 채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다소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쪽에서 두세 표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론과는 다른 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아직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 쪽에도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수전 콜린스 의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관계에 있는 밋 롬니 의원 등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 같은 경우, 최근 탄핵 재판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미리 말하거나,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아직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 의석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 47명입니다.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이 단순 과반의 지지만으로 가능했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을 인용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찬성표가 67표 이상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쪽에서 20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대원들이 지난 10월 입국 관리소 게이트를 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수용하고 있던 콩고 여성이 사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여성이 25일 사망했다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전날(24일)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미국 남부 텍사스주 러레이도에 있는 입국 관리소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숨진 여성의 신원이나 사인이 밝혀졌습니까?
기자) CBP 측은 숨진 여성의 나이가 41살이라고만 밝히고, 그 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질환을 앓은 기록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BP는 의료진이 기록을 본 뒤, 밤새 수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 여성이 어쩌다가 숨진 겁니까?
기자) CBP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여성이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구급대에 연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병원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CBP가 연방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여성은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급성신부전은 어떤 병입니까?
기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CBP는 현지 법의학자가 과거 병력을 지적하며, 이 여성의 죽음에 전혀 의문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콩고 정부 쪽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이민 당국에 수용돼 있던 중 사망한 사람이 전에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1명이 CBP 관리 아래 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웨스레이코 수용소에서 과테말라 출신 온 16살 소년이 독감으로 숨진 일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CBP 측은 이 소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과테말라 출신 7살 여자아이와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일이 있는데요. 두 어린이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CBP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두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해 CBP 잘못이 없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민 정책이 강화됐는데요.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들어와 일단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도 멕시코 등으로 돌려보내 기다리게 하고 있고요. 또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에 따라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미국에 오기 전 경유한 나라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CBP 측은 하루 허용하는 망명 신청자 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숨진 여성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 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망명 신청 건수는 약 26만5천 건에 달했습니다. 한 해 전인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약 3만9천 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망명 신청자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출신이 가장 많았고요. 망명을 허용 받은 경우는, 중국, 베네수엘라 출신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국제 운송 업체 UPS 소속 무인기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의약품 배달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drone), 무인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무인기 추적을 위한 규정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FAA가 26일, 연방 관보에 관련 규정을 올렸는데요. 미국 내 거의 모든 무인기에 원격식별 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능을 갖춘 무인기는 일종의 전자파를 발산하는데요. 이를 통해 무인기 소유주나 비행 상태,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나요?
기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FAA가 공개한 규정은 일종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여론을 반영해서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FAA는 앞으로 3년 안에 미국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들이 규정에 따라 원격식별 기능을 갖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거의 모든 무인기라고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인기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무게가 0.55lb, 250g 이하인 소형 무인기는 제외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륙 시 수하물을 포함해 무게가 250g에서 25kg에 달하는 무인기는 반드시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등록 무인기는 이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FAA가 왜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까?
기자) 최근 무인기가 급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26일 성명에서 “무인기는 미국 교통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영공에 안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2016년, FAA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공항 주변에서 무인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영국 개트윅 공항과 히스로 공항,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서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 물체 때문에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앞으로 원격식별 장치가 가동되면, 보안 당국이 위협으로 생각되는 무인기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에 등록된 무인기가 몇 대나 되나요?
기자) 현재 약 15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인기 등록이 처음 의무화된 2016년에는 47만 대였는데요. 3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무인기는 더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 국제 운송업체 UPS 등 여러 회사가 앞다퉈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무인기 배달은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된 상황인가요?
기자) 아마존은 이미 2년 전에 미국에서 무인기 배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지난 6월에는 최신 배달 전용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검색 업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 10월에 버지니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상업용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FAA가 발표한 새 규정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규제라며 한편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드론 소유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FAA가 너무 더디게 일을 진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정 준수 목표 시한을 3년으로 잡은 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상업용무인기연맹(CDA)’ 관계자는 3년 뒤가 아니라,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규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