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위, 과거 "북한 ICBM 역량 2020년 이전 확보" 예상

미국 정부 산하 정보기관이 16년 전 북한이 2020년 이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미 북한과 관련한 위기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지난 2004년 ‘세계 미래의 지도 그리기’라는 제목의 119쪽 짜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에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중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국가정보위원회는 2004년 기준으로 향후 15년 동안 북한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가정보위 보고서] “The crisis over North Korea is likely to come to a head sometime over the next 15 years. Asians’ lingering resentments and concerns over Korean unification and cross-Taiwan Strait tensions point to a complicated process for for achieving regional equilibirum.”

북한이 2020년 보다 훨씬 전에 ICBM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미 국가정보위 보고서] “Both North Korea and Iran probably will have an ICBM capability well before 2020 and will be working on improvements to enhance such capabilities, although new regimes in either country could rethink these objectives.

보고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보다 2년 앞서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위는 그러나 북한에 들어설 새로운 정권이 이런 목표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국가정보위는 북한과 이란이 2020년까지 생화학과 핵 무기를 보유하고, 이런 무기들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 미국이 그 나라들에 대한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 잠재적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가 평화적인 안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움을 요청 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가, 전쟁 후 아시아인들에게 남아있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간 갈등과 더불어 역내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관계, 그리고 역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잡힐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밖에 국가정보위는 2020년이 되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설득력 있는 형태’의 역내 안정과 질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거나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위 보고서] “The key question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ask itself is whether it can offer Asian states an appealing vision of regional security and order that will rival and perhaps exceed that offered by China.”

국가정보위는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미국이 멀어질수록, 동맹국들이 중국에 기대려 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름의 역내 안정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가정보위 보고서] “US disengagement from what matters to US Asian allies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y would climb on Beijing’s bandwagon and allow China to create its own regional security order that excludes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관건은 미국이 제공하는 질서가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힘의 분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유연하지 못한 질서는 미국과 신흥 강대국 간 정치적 갈등을 증대시킬 것으로, 국가정보위는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