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협력 확대와 강화 방침에 맞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미-북 대화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 다각화 해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DMZ 남북 공동 실태 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과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 사업으로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중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호응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저촉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올해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선언은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 미-북 관계였지만 이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하반기 대선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영자 연구위원] “남북관계는 한 축으로는 북-미 관계의 종속을 끊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하려면 미국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핵과 관련한 모든 협상은 미국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현 정부도 고민이 많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은 일단 북-미 관계가 올해 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일단 한반도에서의 위험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고 안정화 시키는 역할, 이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오는 3월을 지나면서 남북 간 비공식 물밑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미-북 관계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교수] “북한으로서는 명백히 북-미 관계, 남북관계가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8월 20일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조선 정부가 친미사대주의를 버리고 북한의 길로 오기 전까지는 상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훨씬 보수 정부보다 못하다고 평을 할 정도니까 그 표현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호응을 해올 리는 없어요.”
김 교수는 더불어 올해 한국의 총선은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한국 주도로 남북관계를 변형시킬 동력이 매우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지난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인데, 2018년과는 달리 지난해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의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독자성을 통해 북-미 관계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8일 외세 의존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외세에 의존한 문제 해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없다며, 다른 나라에 구걸청탁하는 악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온 민족과 국제사회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하는 ‘외세 의존’은 결국 남북관계의 독자성 강화로 연결된다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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