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20년 ‘자유 제일의 해’ 선포…인신매매 종식 노력

미국 국무부가2020년을 ‘자유 제일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데 미국이 더욱 앞장설 뜻을 밝힌 것으로, 특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신매매 인식의 날’로 지정한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0년을 ‘자유 제일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2천490만 명의 성인과 아동이 인신매매에 희생됐다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희생자들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앗아가고 있고 이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을 노예와 인신매매 예방의 달로 선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0년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과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 방지와 억압 행위 처벌을 위한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자유와 권리 행사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2020년을 ‘자유 제일의 해’로 선포하고, 인신매매에 희생된 수 백만 명에게 자유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매년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나라 안팎에서 강제노역으로 내몰며 그 수익을 범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국무장관]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uses it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노역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북한 정권이 월급의 70% 이상을 뜯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뿐 아니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내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인터넷 성매매에 넘겨진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이들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돼 북송될 경우 처형당할 것을 우려해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세 차례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낙태를 경험했던 지현아 씨는 앞서 VOA에 인신매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지현아]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과거는 아프지 않았겠고 중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을 겁니다. 인신매매로 생긴 아이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의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기 전까지 인도주의 지원과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인신매매 범죄 희생자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인신매매에 의한 착취를 막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