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초당적 입장이지만 한국은 당파적 입장을 보여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들의 우려에 더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간 자유 이니셔티브 담당 국장은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북한 인권 관련 팟캐스트를 통해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문제와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선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입장 차이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불행히도 이 사안이 당파적 문제가 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녹취: 로이드 국장] “it's unlik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no Republican or Democratic posi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it's become a partisan issue. Then that complicates things…”
로이드 국장은 북한과 계속 관계 개선을 시도해 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은 달갑지 않아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다소 불편한 제약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당파적 시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 다른 방향으로 가면 대북 고립과 북한 정권의 악행을 알리는 쪽으로 양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이 때문에 내년 3월에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적어도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과 관련해 한국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로이드 국장] “I wouldn't expect to see a lot of movement on this, you know,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until the South Korean elections happened.”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we need to coordinate, cooperate,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 to make sure that we're both working together. We both have similar interests. South Korea is a country whose government whose principles whose ideals are very much like the United States..”
킹 전 특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심사가 비슷하고, 한국의 통치 체제와 원칙, 이상 역시 미국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세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어떤 사안에 관여할 때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방법을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자세를 바꿔 북한 인권 문제를 대체로 한국인들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서적 유대, 서로 형제이자 자매, 가족으로 긴 역사를 공유한 중요한 연결 고리를 미국인들이 인식하면서 한국인들의 우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outh Korea has an emotional link with North Korea. These people are Koreans, their brothers, their sisters, their family members. There's a long history, and this important link is something that we as Americans looking at the issue need to be very cognizant of… So I think Americans need to be sensitive to the South Korean concerns,”
킹 전 특사는 이런 배경 때문에 재임 중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많이 방문했다며,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두 동맹의 협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한 성과들을 언급하며 이런 협력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킹 전 특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초기에 인권 문제를 북한이 미국과 협력하고 핵 문제에 관여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Unfortunately, the Trump administration didn't appoint anyone, the initial effort was largely to use human rights as a stick to beat the North Koreans to try to encourage them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looking at the nuclear issue, and then there was the effort to engage the North Koreans.”
아울러 두 전 문가는 최근 몇 년 동안 탈북민들이 대폭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탈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국장은 부시센터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내 전체 탈북 난민의 10% 이상인 28명에게 거의 17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이드 국장] “we have supported 28 Refugees so about 10% of the total population here given away almost $170,000, in scholarships for college, community college, things like that.
로이드 국장은 또 부시센터가 제3국 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링크(LiNK)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 내 정책 입안자들, 여론 주도층, 일반 대중, 한인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