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에 찬성하면서도, 한국의 대선 등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은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의 핵 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이 양국 간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Certainly, I think, you know, for lack of a better way of describing a vaccine diplomacy, providing vaccines to the North could be a door opener to dialogue…. That said, again, just putting my doctor hat on, until we vaccinate the world we don't defeat COVID So that includes North Korean population as well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Certainly, providing vaccine and US vaccines, I think could be really important.”
베라 의원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인도적 측면을 북한에 대한 전술적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건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하기 전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며 “따라서 미국의 백신을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도 북한에 백신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도전은 코백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이 배포되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이를 감시할 사람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이는 약간의 걸림돌이라고, 베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베라 의원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미-북 대화가 도전을 받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I can't spea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 think it's a challenging time to really re-engage in dialogue given the proximity of the Korean elections coming up and you can start to lay some of the table and do some of that but I think, you know, as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play out, I'm pretty sure Korean politics and Korean elections are a pretty competitive sport as well. So I think that's coming up very quickly and I think it's it would be a dangerous time to start a dialogue.”
바이든 행정부를 대신해 말할 순 없지만 한국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미-북이) 대화에 다시 임하기에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몇 가지 대화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꽤 경쟁이 심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엔 매우 위험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 7월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자격으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 미 의원들은 한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Clearly with the elections coming up in Korea, you know, he has some things that he'd like to see move faster before the end of his term. It was both clear that our meetings with President Moon but also with his cabinet members, a resumption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is seen as a legacy item. And that's one where we may have pushed back a little bit to say we're open to the dialogue but let's make sure we don't move too fast.”
문 대통령은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기 만료 전 (북한과 관련해)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원했으며, 문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베라 의원은 한국 측에 ‘우리도 대화에 열려 있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Bu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t's really hard to say when North Korea will come back to the table as they have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surprise us before. And it's really hard to predict what North Korea will do…With respect to sanctions, I don't believe in relaxing sanctions just for Kim Jong-un to come back to the table. We tried that approach before, and it's led to a rogue a nuclear regime that has used his power to oppress his people for decades. So in order to move towards sanctions relief, I would like to see serious signs from North Korea that is, that it's willing to move forward with reforms and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영 김 의원은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 만큼 언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재 완화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런 접근법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을) 수 십년 간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 국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 움직임이 있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개혁과 비핵화, 인권 문제를 향해 움직일 의지가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미국과 한국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꼽았습니다.
[녹취: 김 의원] “I also believe that we have the security side of our alliance. While it's strong, I think on North Korea, I believe our alliance must continue to press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Korea. And also I'm very big on prioritiz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risis in our bilateral approach to North Korea.”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하지만, 우리의 동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영 김 의원은 또 자신은 대북 접근에서 인권과 인도적 위기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맹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